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1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매입처가 운송회사임에도 지입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초처분정당(경정)국심2003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구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3중2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8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서29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기각)국심2003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기각)국심2003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도가 점포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1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부2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4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매입비율 초과분의 가공매입 여부(취소)국심2003서24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농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광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을 적용 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학원의 운영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과세하고, 학원의 표준소득률코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