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법인신용카드사용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국심2004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3부3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채무액 등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가액 판단(기각)국심2004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감면적용 배제 여부(기각)국심2003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4중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광04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04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사유(기각)국심2003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국심2004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매매가액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7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8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01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산정(기각)국심2004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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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4서0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금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2003서2903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금액 중 일부가 중복결정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3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6억 초과분을 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전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부3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의 실제매입 여부(기각)국심2004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M&A 업무처리 위임계약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4중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의 실질과세(기각)국심2003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