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합명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의 공급시기를 기계설치일로 볼지 검수완료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5구01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경정)국심2005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358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하는 조합원분담금이 입주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4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5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취득가액불분명의 경우 산정방법(기각)국심2005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취소)국심2005서1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부모인 외1인 소유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5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취소)국심2005서04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4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5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5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1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중0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금 적용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한 사례(취소)국심2005서0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지원금액의 비용처리 여부(취소)국심2004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취소)국심2005중15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4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4서4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440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지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5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4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