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상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의 중요부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미등기로 관리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기각)국심2006부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7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각하)국심2006서18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신고 자진납부 불이행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국심2006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이사 여부(취소)국심2006부32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기각)국심2006중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 2006구299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6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6구29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도산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2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요건(경정)국심2006중30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취소)국심2006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가 3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구1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6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금액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와 가공자산(공사미수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4전2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국심 2006전328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국심 2005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지정지역 안의 토지를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직기간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기초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