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0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96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매매잔금을 1998.4.27 영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 1, 2토지를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A를 중간 명의자로 하여 법인인 B에 직접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75,5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의 100분지 7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 및 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각각 39,2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 채권 매각차손 3,52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청구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취득관련 세금액과 공사비의 실제지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와 동토지위의 주택소유자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세비과세 여부(취소)국심1989서15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89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 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9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딩의 장부상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빌딩전체면적에서 쟁점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철거한 지상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20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