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가.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13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일 현재 농지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3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 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고 거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기각)국심1990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2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17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사실상 농경지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11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0원, 양도가액 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9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부문이 “1. 사실”에서 열거한 5개필지의 청구인 지분인지 대전직할시 중구 ○○동 ○○ 대지 154.7평방미터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실지로 국민주택 규모(85평방미터)이하 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9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