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36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5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상당비율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부동산의 양도일을 88.9.12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OO의 거주요건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재 주거했으면 실재 거주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취소)국심1991서0678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양도시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광03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양도시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광03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서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양도시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광03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 토지면적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에 영향이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외 (주)XX교육보험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상당을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4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4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걸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한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적용세율(경정)국심1991서04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된 경우 그 대상가족의 불복청구대상여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2.16. 시행)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투기거래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유효함(취소)국심1991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89.12.26)한 경우,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1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허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4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00,000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결정할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