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자산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배당금 확정 전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실수령자인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6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중5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8중01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0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그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ㅇㅇㅇ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 분에 대해 50:50으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서005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가 과세 근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근거가 된 변경계약서가 있음에도 종전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의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26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3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이월과세 및 수용감면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기업 감면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1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2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중00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5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구5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리스거래들을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체 리스료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21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라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본 쟁점해외송금액에 쟁점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9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