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4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수인이 지출한 쟁점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중4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51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0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조심 2018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 고정사업장 내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가 ‘0’이어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외국법인세액가 이월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묘 이장 대가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조심 2018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중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0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청구법인이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5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3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3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매각대금 등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을 현금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5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4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4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