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서51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가 과세근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및 매출누락금액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구5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쟁점금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4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3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 없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매출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51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0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구002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중50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광25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토지를 포함한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9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1∼2014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대손요건이 충족된 2015사업연도 결산서에 손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서29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101조 의 중소기업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당이득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서011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11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