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겨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4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층건물(단층상가건물)은 2층건물과 동일한 생활구역 내에 있으므로 이 건 전체부동산 전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미국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안신철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47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3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청구법인이 2014~2015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조심 2018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52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 중 20◎◎년 상속취득분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033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16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 3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가공용역의 대금을 과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