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3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였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5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5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50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가맹점 간에 이루어진 위탁가공 용역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공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가 구리계좌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판정된 경우, 공급자인 청구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1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대습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7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일을 청구인 동생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식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1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들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한 것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비, 집기비품 및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이월결손금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6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6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인력공급업에 대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용역 제공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익인식시기가 언제인지조심 2017전12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5.1.1.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쟁점부동산에 한 가압류에 대한 해제비용 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증권거래세ㆍ간주취득세를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이 조특법 제46조의7 에 따른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의 교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35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8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