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해제의 공급시기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분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7서4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전02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15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농지를 3년 내에 증여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5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인지 여부조심 2017서429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부50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1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30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00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ㅇㅇㅇ에 쟁점구매 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 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9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술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로 신고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41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을 가압류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8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다 양도한 축사용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광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실질 형태는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단독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5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