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사실판단(경정)조심2009서1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 중 공부상 지하 대피실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시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전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출연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한 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선수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인간의 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울타리 안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8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만 한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전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8구3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구054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조심2008서33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조심2009광0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시 지급받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0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임(경정)조심2008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8천만원을 청구인의 양도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에 대한 일시재산소득 과세에 대해 사업장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광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중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테리어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소득금액 추계가능 여부(기각)조심2009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8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내 양도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중0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분쟁관련 소송(화의)비용 등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조심2008서3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이 일부만 반영되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