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상가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코스의 유지관리 비용과 조경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의 여부(취소)국심 2000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영위하는 결혼상담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0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14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위탁을 받아 경매선박의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부0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취소)국심2000부0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08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처분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자동판매기 판매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재화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매입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취소)국심2000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강도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8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2000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2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원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봉사료 비율을 과거 과세기간에 소급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 2000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방제조용 금형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과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0전1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13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25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경정)국심2000부18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사업장총괄납부(기각)국심2000전10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휘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25,8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기각)국심2000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0중0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0구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2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0중2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제3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0중22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하여 가격 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