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4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됨(기각)국심199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자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거주지역으로 고시된 점으로 보아양도시점 이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부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후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무상양도 되었다고는 볼수 없음(기각)국심1994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8년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1994경2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양도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6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택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나 실질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3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국심1994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아무런이의나 재심청구없이 동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별장용 건축물의 양도로 볼수 없음(기각)국심1994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연구소에 입소한 기간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1.10 양도한 쟁점토지를 90.1.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청구인 주장 : 보상가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0,000,000원,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07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 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국심1994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권리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1994전4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