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5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경정)조심 2010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에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조심2009서18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0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근로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자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임(기각)조심201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해 임의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전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감면을 부임함 (기각)조심2010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기각)조심2010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은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만으로 폐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10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행위를 은닉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49백만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 임차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임(기각)조심2010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10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적정여부(기각)조심2010구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구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49백만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및 신규분양된 아파트로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0415 심판결정조심201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구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기각)조심201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취소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취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기각)조심2010전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기각)조심2010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 최초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조심2010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