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실지사업자(기각)국심2001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가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내용의 확인이 어렵다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됨(기각)국심2001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산입 공제 여부(경정)국심2001부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실지구입처 등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권발행 및 판매위탁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1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1부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1중24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샷시설치공사 도급금액에 자재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경정)국심2001서15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시공 사업자 여부(경정)국심2001중1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전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중2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출고가 무자료매출인지 위수탁판매를 위한 장소적 이동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판매조건부 출고가 무자료 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에 제공된 부동산 건물의 시가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전13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납부 의무 여부(기각)국심2001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여관 수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 2001서11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상의 담보사용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판단(경정)국심2001부1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폐업 전 실질양도인지 또는 폐업 후 잔존재화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1서16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5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입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서2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