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18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2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건물개수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광1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중24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22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3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모에게 제공하는 진찰 및 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취소)국심2003부19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3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된 가액을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매출누락에 해당함(기각)국심2003구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16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경정)국심2003중23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취소)국심2003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9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O복신고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구1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의 판매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3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및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기각)국심2003중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24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구21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 여부(기각)국심2003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단된 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