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공유물 분할은 사후 절차에 불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및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감면세액계산시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의 건설면적비율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5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노후로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대신 대지지분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양도에 해당함(기각)국심1996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등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처분의 당부(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와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연립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배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한 면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지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 ○○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외 ○○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경락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권리금이 85,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 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9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정지역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6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6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7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6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