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6로 보아 94년도 공시지가(㎡당 12,800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41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6부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4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경05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부분이 건축비에 충당된 유상이전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34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하천)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을 적정하게 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4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13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취소)국심1996경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3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9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멸실된 구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행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 4층만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소유의 ○○리 주택이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