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0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를 92.5.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3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4,500만원인지 아니면 3,000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1)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 토지매매의 경우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됨(경정)국심1997경0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9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7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토지①의 양도가액인지 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 및 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③ 토지①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주)○○건설 및 ○○건설(주)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33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합하고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합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일괄로 가리는 것인지, 자산별로 각각 비교하여(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고,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여) 각각 가리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7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공사비(취득가액)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25,48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90.10.10로 보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28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청구외 ○○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 하여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407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