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4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5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보험수리대장상 차량수리부품이 정비용역업체의 매출인지 부품공급자의 매출인지(경정)국심2005구22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1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2005중30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거래가 (O)OOOO의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교부 경락자산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중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국심2005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기각)국심2005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전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판정(경정)국심2005광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0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생략한 경우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11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 장비의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5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상·하반기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명조합원이 연대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5서3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전31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역대가를 상.하반기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07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3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에 양수한 건물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3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부28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정(기각)국심2005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40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국심2005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5중36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5부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5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