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①②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5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3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4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층 건물부분 64.4㎡의 용도가 무엇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3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양도관련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1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의 용도가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양도된 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⑵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3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0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필지가 합필되어 다시 6개의 필지로 분필된것 중의 3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모지번 2개필지의 기준시가를 가중평균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7경0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3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1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사실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동 염전사택의 취득시기가 주택 양도시기 이후이므로 양도당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