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조심2012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지급한 채권양도금액 및 소송비용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이 아닌 법원의 조정에 의해 매수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 초과 경락배당금의 소득구분조심2012전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여부조심2012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취득가액)를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관련)조심 2012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 2012중0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용역대가 여부 및 귀속 시기조심2012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자 로얄티수입의 소득구분조심2012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에게도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기준시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0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담보대출 관련 손실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여부조심2012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과세의 적정여부조심2011중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주택이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도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06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서 인출된 금액의 소득 귀속시기 등조심2011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감정없이 교환거래로 취득·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양도가액을 소급감정금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조성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을 우회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 여부조심2011서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