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 수수금액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1서4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가공비용 여부조심2012전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 2012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알선수재 대가 해당여부조심2012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사건 관련 판결내용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조심2012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4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필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조심2012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타주택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장기간 감가상각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이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여부조심 2012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영한 학원의 비용 등 인정 범위조심2011서25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가공비용 여부조심2012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9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1·2부동산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보상조로 지급받은 쟁점분양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광11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로·전기·수도가 없는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재건축으로 증가된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