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심판청구는 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세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OO의 양도시기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서05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부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09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처분전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①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이 1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은 3년미만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1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4.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국심1997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당부(기각)국심1997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18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결정청구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결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1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있어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0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 평수에 취득당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3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경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토지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