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분할되기 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0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매차익에 기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무납부에 의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6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그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 개량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72.11.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소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고 재개발조합에 부속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양도한 경우, 96년 양도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벗어난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지구내의 아파트 1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구역 안의 사적지 보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청구인이 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전14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