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난방시설수선비 및 화장실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유보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가 공장대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임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국심1993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3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회금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②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기각)국심1993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중공업(주) 등에 한 철골납품과 철골제작설치시공이 장기도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9년도 증자시에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서 출자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물비 및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21,100,497,153원이 해운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rebate)를 실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을 주차장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회사로부터 통신비를 지원받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3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자본적 지출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42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신고의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일본)이 국내에서 6개월미만의 건설관련 용역을 (기각)국심1992부4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관세ㆍ방위세 계정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사업에 대한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년도를 90년도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1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4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식회사 00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O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평가차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8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차입금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1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0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에 법인세법 제8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국심1993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460 · · 주문 분류 경정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거래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여부, 넷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경정)국심1993서01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으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한판매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 (경정)국심1993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군청이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800원을 18,000원으로 착오 산정한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1,800원으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경정)국심1992부41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금액 및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8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76,366,33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0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주장:사실상 사임)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의 관리를 부동산관리 전문회사에 위탁한 경우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 위 전문회사의 임대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 임차료 지급액 1,007백만원과 각 현장별 공사비 대장에 기재된 지급액 945백만원의 차액 62백만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저가임대시 감정가액을 적정임대료계산기준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기장누락된 매출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