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9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동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26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초지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30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S/W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83～87사업년도에 한국스위스 정부간 합의된 납부세액으로 산정된 소득율을 88～9사업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가액을 인접토지 구입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5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만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규정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선수금을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둘째, 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0, 9.-2 사업년도의 현금계정의 잔액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과, 92.-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계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중과분, 종합토지세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과대평가 여부(경정)국심1993경18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뱀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뱀을 상품으로 매출하지 아니하고 폐사하여 소각 내지 매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3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되는 소득이 함께 있는 법인이 면제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게소의 양도대금 중 영업권 양도가액 ,000,000,000원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등을 신축하여 비조합원등에게 분양한 것이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판매활동 및 영업관리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 ○○ 개인소유의 ○○의 DBM을 이용하여 개발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으며,(2)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청구법인 자금 부분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 개인자금 충당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을 자산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0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승인기준인 도시기반 시설들의 미개설로 아파트건설이 불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②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청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되어 누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후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액이 세무계산상 증액된 경우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정제장치에 투입되어 있는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에 사용된 촉매의 금액을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즉시상각의제)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3광212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85.2.3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84.9)이후에 잔여재산을 환가 처분하고 일시적 임대소득이 있을 때 청산기간중의 계속사업 법인으로 보아, 그 임대수입과 처분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1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69 심판결정국심1993서23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의 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5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경2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거래 이자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배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4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별단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O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법인세법 제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결산시에 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광21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