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간의 수수료 수입을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급경사지와 체육시설, 보일러시설, 축대, 접도구역면적이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31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기각)국심1993부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129백만원을 전액 손금불산입(청구인주장 : 추계결정) 및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1994광0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0∼92사업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1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동 자산 즉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을 함께 취득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을 구분하여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 취득가액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유지비 709백만원, 수도광열비 497백만원을 증빙불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평당 8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결정할 수 있는지 (취소)국심1993서29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31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및 처분청의 과세방법 정당성 여부(경정)국심1994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00주식의 평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4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기에 각각 공급가액 25,000,000원 및 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0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31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아파트신축지역내에 상가 및 유치원등을 신축분양한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쟁점부동산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축대로 사용된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18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전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의 변제를 받으면서 이자를 원금보다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O심1994광03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임대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과 관련)(기각)국심1994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합자회사 ○○유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9매) 매입금액 43,957,360원을 운송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 ○○○상가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02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000원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업자가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 총자산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 가능한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일인지 또는 가스공급일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S/W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2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첨부한 결산서를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지와 매출누락한 제품이 기말재고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주택이 세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3전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93.4.5 하달된 과세기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7,648,543,806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0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304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둘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90사업년도와 ’9사업년도에 각각 경정한 처분의 당부셋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90사업년도의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넷째, 토지를 공단에 환매하고 지급받은 지급이자 상당액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다섯째, 설계비를 ’9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평가신고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