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부0076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과다 계상한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매입장부에 잘못 기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7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누락액이 상대방이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일방으로 발행 했다는 주장(취소)조심2008중29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통지서 받기전 상계처리한 금액은 미실현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7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임대료를 법인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6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 사업자는 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함(경정)조심2008서29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와의 채무상계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2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2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무자료 매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로이용실적자료 및 신용카드 자료금액과 신고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원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수령한 금액이 공급대가 인지 공급가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할인권상 할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2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실제로는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8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축사업 관련 제공받은 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4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이중공제에 대하여 매출액도 과다신고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0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공사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가산세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상이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의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현물 금지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출의 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3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4.7.1. 이전 공급한 게장류에 대하여도 2004.7.1. 이후 공급분과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구입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1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전산상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서23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