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도급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이전에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시잔존재화 여부(기각)조심2008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4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2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통상적 용역의 공급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부0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의 성립 확정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8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용도별(주택,상가,토지)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후 게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전35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및 실거래 여부(취소)조심2008서2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비에 못미치는 매립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09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인지의 여부 등 (기각)조심2008부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업용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포괄양수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선교부후 3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40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웹사이트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2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15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0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8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경정)조심2009부0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인건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이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영세율 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대행(송금)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5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조심2008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전기 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지급받은 보수료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 여부 (기각)조심2009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