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감정평가 의뢰가 상속세 납부목적인지(기각)국심2000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전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과정에서 이루어진 실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실질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와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지(경정)국심2000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중 임대된 부분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7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토지의 가액을 소급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8서294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 증여 토지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기각)국심1999광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0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채무의 실질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용금액에 대한 입증 여부(기각)국심1999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주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등(기각)국심2000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가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분할 신고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제외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액 산정시 저지권의 감안 여부(기각)국심199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상태의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기각)국심2000부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취득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3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세물납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8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국심2000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와 그 지산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