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증여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건물 중 미용실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부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취소)국심2004서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소유주 여부(기각)국심2004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의 토지양도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를 명의신탁 환원으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광3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4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아파트준공검사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기각)국심2004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승인이 난 재건축조합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4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목록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기준시가를...(취소)국심2003중33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촌주택을 OO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중평균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0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 농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3부3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가액 판단(기각)국심2004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감면적용 배제 여부(기각)국심2003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광04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4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01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산정(기각)국심2004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금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2003서2903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6억 초과분을 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전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부3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