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경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할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30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수입이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구25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가액이 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금액의 대손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부(경정)국심1999서11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실행으로 지급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30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운반비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4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 자본적지출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사무비등으로 대여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표 포함 여부 및 지급받은 체비지 중 매각한 토지1과 폐도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의 은 ①누락금액전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11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 미제출사유가 가산세 부과사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1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0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입금액(1,290,952,300원)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청구외 (주)○○석유의 송금한 송금액(243,887,000원)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특약조건 미성취로 해제된 토지 취득계약의 장기할부조건부거래 첫회부불금지급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8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종된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확인되어 주된 사업자의 사업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 종된 소득자를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①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처분 및 ②공사 중단시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구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 과다계상으로 손금추인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1996, 1997사업연도에 장부상 상각 및 수입이자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세무조정할 것을 1995사업년도에 장부상 수입이자로 계상함이 없이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느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경우, 동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의 판단(기각)국심1999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제조업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4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1999부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인 청구외 (주)○○강철으로부터 매입한 2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계상한 3 및 4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구05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3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코리아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