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에서 예치금 등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규정 시행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동 규정 시행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멸주식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중4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기각)국심2004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할부계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경정)국심2004전41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4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3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3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취소)국심2004중2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여부(취소)국심2004서13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광40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소유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경정)국심2004중4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상속한 임야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4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시 계산(기각)국심2004서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증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부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의 판단(기각)국심2004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포괄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4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4서26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착공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구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자진신고된 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구0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감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40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2004서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