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0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 환산하여 과세(기각)조심2010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9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10전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4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산업 및 ○○계전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신의·성실의 원칙(기각)조심2010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 원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 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4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회신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법규를 해석한 것임(기각)조심2010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행위가 금지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경정)조심2010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취소)조심2009중4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중29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취소)조심2010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고철을 실제 납품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산입 당부(기각)조심2010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 페인트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9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설비공사 건설업)(기각)조심2010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국심2007서4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조심2009서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및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부2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