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구0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취득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손익분배)비율(경정)국심2006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구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2006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6중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시기(기각)국심2007전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국심2006부3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OO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각)국심2007중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경정)국심2006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각)국심2006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연면적 264㎡미만에 창고, 보일러실 등 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율 3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6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6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의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4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6중3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입주권 보유기간은 제외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44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층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광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 토지 자경여부(기각)국심2007전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국심2006부33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