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기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기각)국심2006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소계상된 비용 추가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5서22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 쟁점양도계약도 무효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경정)국심200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시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취소)국심2005서21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거래 판단(취소)국심2006중07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불복청구기한 경과여부)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빙으로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5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정당여부 및 양도 자산과 관련된 손금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경정)국심2005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입한 제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자산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7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2005전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국심 2005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당시의 건물가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월할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국심2005중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0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5부2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재임기간(기각)국심2006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여부(경정)국심2006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여부(취소)국심2006서15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보전한 신탁계정보전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2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255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0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취소)국심 2005부39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