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구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된 경우 신축주택 감면(기각)조심2009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종전농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 2,000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 기준시가”를 화폐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양도 시 사업장장의 집기ㆍ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고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종전 소유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거래에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에 대물변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실지 지출된 관리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0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