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의 대출한도 및 특수관계회사간 관급공사 공동수주를 위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1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세 면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2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1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16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한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5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 후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차익을 배분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2서03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오피스텔을 주거에 공하였다 하여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병원의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5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5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간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소득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고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2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제재호인 단미사료를 소비대차의 방법으로 공급한 것을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공통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조심2011중497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2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상표권의 대여는 일시적인 거래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기기의 실제 수출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2012중0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9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7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고시원이 아닌 사실상 원룸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중0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신고내역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으나,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으로 이루어진 거래처의 인증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