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판단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공장용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25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재료비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결제처리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 부터 판매독점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수령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OOOOO 설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타)국심2007중14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5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수익사업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보로 남아 있는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국심2007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년한이 지난 시점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4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기에 당초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 변동사항 누락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시설비를 무상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32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임원의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7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7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차용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및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혐의 재료비의 실지거래 여부 및 부외인건비(노무비)를 손금추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구2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을 한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사외유출 상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판단과 외상매출금의 상여처분(취소)국심2007중36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취소)국심 2007중26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상품 사용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또는 이전가격 적용대상인지(경정)국심 2007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8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지금 도매업)(기각)국심2007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국심2007전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5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금지금)(경정)국심2007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가공매입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7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각 사업연도별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작업진행률 산출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7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