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시 조세감면적용받은 후 감자결의한 후 조세감면비율 적용기준 여부(취소)국심 2007구30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국심 2007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전손실금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아 영업권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13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계사의 실수로 누락한 외화부채평가차익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취소)국심2007광46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으로 보고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취소)국심2007서33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7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중4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건설중기)(취소)국심2007서40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조합에 운영비로 지급한 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국심2007전50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누락 후 폐업 하였을 때 실사업자가 확인된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7서22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누락 신고한 금액 중 취득대금 및 임원명의 차입금 상환액 차감 주장 당부(취소)국심2007서36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상이익을 익금불산입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정당성 여부 및 제1차경정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배당수익 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을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5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의류 원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0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7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전2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O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사업양도대금에 추가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임가공용역 누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국심2007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 2007중2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부합자료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무효결의를 하였다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00산업주식회사에게 에틸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 경과 후 한 법인세 환급세액 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7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진술서에 근거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부0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