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조심2009부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체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산차액이 발생한 부동산간의 교환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사단으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조심2009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용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허가를 받지못한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2009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광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새로 확인된 경우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취득 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국적취득자가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채무를 실제로 인수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당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실내공사 비용 및 가구 교체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조심2009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전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공사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시 제출된 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보수 및 수리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9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기각)조심2009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판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1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