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환산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제계약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부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기각)조심2009부4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보유기간에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 2009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 2009부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각)조심2010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소)조심2009서38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특례를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기각)조심 2010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기각)조심2009광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09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 주택과 분양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 2009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광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자재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09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기각)조심2010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동일세대원 여부(기각)조심2009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조심 2009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부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취소)조심2008중2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신축부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조심2007중3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담보권실행을 양도로 보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조심 2009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