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주택 부분의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경정)조심2009서3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25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조심2010광12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건물이 순차적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취소)조심2008중34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현장확인할 수 있음(기각)조심 2010부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증액되었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기각)조심2009부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지분을 시공사 공사비로 충당한 경우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 중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취소)조심 2009서2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10부08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아 매각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5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농지(과수원)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시 잔금약정일보다 25일 먼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3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다웁 (기각)조심 2010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임야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5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경정)조심 2010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0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근로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자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임(기각)조심201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감면을 부임함 (기각)조심2010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은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만으로 폐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10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행위를 은닉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