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특례를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조심2007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조심2009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구4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자료상에게 대납하였다는 주장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액사납금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며, 원천징수 대상임(기각)조심2009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수업 관련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2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쿠폰등에 의한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유형자산 및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및 취득한 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취소)조심2009부36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조심2009서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제조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임원 소유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자금인출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콜옵션 및 풋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조합원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콜옵션 및 풋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조심2009전35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9구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조심2009전3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제작 납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경정)조심2009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법인의 국제사업부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경정)조심2008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취소)조심2009중3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초과액 판단(경정)조심 2009중30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 및 소득금액 추계(기각)조심 2009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5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법인세 면제되는 ‘농업 소득외의 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09구34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6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4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외(경정)조심2008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와 상이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법인세 면제되는 ‘농업 소득외의 소득’ 해당여부(일부인용)조심2009구3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시 시가(기각)조심200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