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요약표를 근거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조심 2011서0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월 5백만원이상 신고한 토지가 대토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3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상속으로 취득한후 임의경매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경정)조심2011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중 비닐하우스로 사용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녹취록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토지의 충족요건인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3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2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택을 재건축정비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소유권이전고시한 날의 익일임(경정)조심2010서3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부부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일부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상속받아 강제 매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은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기각)조심2011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환급한 양도소득세와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그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 것임(경정)조심2011중04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40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택지조성비로 투입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실지 양도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취소)조심2011서03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2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로 인한 환원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28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