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접대비의 업무관련 여부(기각)조심2010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정관에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기준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1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통합전법인들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 쟁점납골함을 김○○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34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의 제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조심2010부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동아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소득구분여부(기각)조심 2010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대표자 재직당시 수급한 공사는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26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1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오픈마켓자료상의 매출액을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2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하는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시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임(기각)조심2011중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0중2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사업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달사납금과 쟁점노조원급여 및 쟁점주주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조심2009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40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주간의 주식변동만 있으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